함안군 공고 제2022-621호

2022년『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함안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함안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4월 ~ 12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10개월 간 지급

○ 선정인원 : 23명

○ 지원대상 : 함안군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기준 19~45세(1978.1.1.~2004.12.31.)인 청년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아래의 ①, ③～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이며, 만19~45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944,812	1,167,000	40,887	10,2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인	3,260,085	1,956,000	69,014	14,653
3인	4,194,701	2,517,000	88,587	19,096
4인	5,121,080	3,073,000	107,444	88,750
5인	6,024,515	3,615,000	127,461	120,425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944,812	2,917,000	102,842	77,0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15,461	86,5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인	3,260,085	4,890,000	171,393	175,54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92,423	197,0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3인	4,194,701	6,292,000	223,722	242,9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51,173	272,80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이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③ 공고일 기준 함안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⑤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 지원요건(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또는

* 국토부 ‘자가진단서비스’는 ‘22.5.2.(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이용가능

2) '21년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13.(금)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청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신청 시)[서식1], [서식3]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1부

③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 발급: 읍‧면사무소, 정부24(http://www.gov.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 발급: 읍‧면사무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

(☞ 붙임1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⑦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발급: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www.credit4u.or.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1부

⇒ 발급: 읍‧면사무소, 정부24(http://www.gov.kr)

⑨ 통장사본 1부

4.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SMS 통보)	▷	월세 지원	▷	사후관리
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4.25~5.13		5.16~5.31		6월중		2월 ~ 11월 (지급기간)		12월까지

5. 유의사항

○ 2022년에는 국가(국토부 주관)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같이 시행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지원합니다.

○ 따라서, 본 공고대상사업인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1년도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본 공고 대상사업인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580-25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